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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기 재활용목표율 및 2018년도 재활용의무율&분담금 안내 2018-01-08
첨부파일

[붙임] 22년도 장기 재활용목표율 및 18년도 재활용의무율.분담금단가.pdf (120.3 KB)

[참고자료]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pdf (60.9 KB)

장기 재활용목표율 설정 고시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매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2018년도 회수·재활용의무율

- 의무생산자의 출고·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재활용의무율 산정·고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