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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자발적 협약 제도제도안내

자발적 협약 이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배경 및 목적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과 달리 재활용을 이행하여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장관과 대상사업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대상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