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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자발적 협약 제도제도안내

협약의 갱신

  •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 갱신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의 효력이 완료되는 연도의 10월31일까지
    협약이 완료되는 3개월 전까지
    의 협약이행 결과보고서와 참여의향서·이행계획서·이행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협약체결자로부터 협약의 갱신을 요청받는 경우 재활용의무율 달성도,
    회수·재활용 여건 등을 심사
    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사업자와 협약을 갱신하여야 함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증빙자료 추가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