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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자발적 협약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 전년도
  • 해당연도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추진월 신규 품목 갱신 품목
1월

자발적 협약승인 통보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월 中)

3월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3월31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31일)

4월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및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4월30일)

6월

신규 신청 품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7월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15일)

미달성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31일)

8월

미달성부과금 납부
(생산자 또는 단체 → 국고 수납, 8월20일)

10월

자발적 협약 갱신 서류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31일)

11월

자발적 협약 신규 또는 갱신 및 전환 심사
(재활용의무율 협의 등)

12월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2월31일 이내)

1~12월

자발적 협약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및 이행실태 점검
(생산자 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