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순환자원의 도약, 공제조합이 함께합니다.

제도안내EPR제도제도안내

품목설명

  • 1."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정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정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와 먹는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 2."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 3."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 린스를 말한다.
  • 4."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엘 앰플 PTP 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 5."살충 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를 말하며, 농약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 6."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 7."종이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 8."고무장갑 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 9."전기기구류"이라 함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과 자율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0."전지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 11."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한다.
  • 12.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이라 함은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 13.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이라 함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EPR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와
7개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용 필름, 합성수지재질 김발장)군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 · 포장재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 · 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사일리지용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함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함





음식료품류, 농ㆍ수ㆍ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 제품류 등의 포장재,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 윤활유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만 해당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일회용 봉투ㆍ쇼핑백

합성수지재질(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