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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EPR제도제도안내

EPR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있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체 역할
소비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각 시 · 군 · 구별로 분리 수거체계에 따라 분리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회수·재활용 의무 성실 이행(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

재활용사업자 재활용 현장 확인 · 조사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이행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EPR 대상 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철저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체계구축

한국환경공단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 ·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승인

회수 · 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 현장 확인 · 조사

환경부

법령 제 ·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 · 관리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공제조합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