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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EPR제도이행절차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처음 출고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계획(직접[자체]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재활용의무이행 당해 연도 1월~12월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위수탁])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 납부(의무생산자 → 공단)

※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등을 득한 적법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 계약은 해당사항 없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후 분담금 납부[공제조합 가입]
가입(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공제조합 → 공단)

※ 품목별로 각 1개씩, 총 10개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환경부 인가를 득함

재활용 의무이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