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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EPR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 전년도
  • 해당연도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 12월말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시행령 별표5)
  • 1월말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1~12월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