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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EPR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근거 : EPR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품목 2016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08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63
종이팩 0.350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818
유색 0.829
복합재질 0.818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ㆍ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35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ㆍ트레이 단일재질 0.833
복합재질 및 필름ㆍ시트형 단일ㆍ복합재질 0.652
윤활유용기 0.793
윤활유 0.728
타이어 0.767
형광등 0.356
수산물 양식용 부자 0.281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670
리튬전지 0.726
니켈ㆍ카드뮴전지 0.403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전지 0.207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00
김발장 0.798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