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절차순환자원의 도약, 공제조합이 함께합니다.

제도안내EPR제도이행절차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 제조자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

제재조치

내용 고발 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보고ㆍ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대상

당해연도 의무생산자 중 15% 이상을 표본 선정하여 조사

출고량 확인 등 필요시 수시조사

관련법규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자료 제출)